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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불법 사이버 도박에 빠진 학생들, 학교 교실도 안전지대 아냐”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8:46]
이희원 의원, “범죄나 학교폭력 등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필요, 다양한 방식의 공감나눔 등 공론화 제안”

이희원 서울시의원, “불법 사이버 도박에 빠진 학생들, 학교 교실도 안전지대 아냐”

이희원 의원, “범죄나 학교폭력 등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필요, 다양한 방식의 공감나눔 등 공론화 제안”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3/11/15 [18:46]

▲ 이희원 서울시의원


[문화매일신문=최광수 기자] 스마트폰 도박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교실 한가운데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문제와 더불어 스마트폰 도박 문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속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생들의 주요 일탈 수단의 하나인 청소년 도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위험성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2022년 청소년 도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사이에 도박경험을 한 학생을 묻는 설문에 25.8%가 도박경험이 있고,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학생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9만 명이나 되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예방효과보다 마약이나 도박 등 유해행위 사례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 하거나 1대1 매칭에 의존해서 효과가 없다면 단체로서 모임을 활성화하거나 같은 생각을 모아서 공유하고 경험담을 나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공론화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모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디벗 사업을 위한 통신망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교실 내에서 만큼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구 국장은 동의와 함께 교육정책국과 협의해서 바로 시행할 것으로 하는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나 도박, 마약문제와 같이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도수준의 대응 보다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수준에 대응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소년범죄 목적 가운데 32.8%가 유흥이나 도박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살펴볼 때, 우발적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지도대상으로만 여기는 인식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채놀이하면서 고금리로 대납하고, 불법도박 공급책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전교육이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교육과 배치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청소년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처나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안마다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안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릇된 공유문화나 인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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