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무학리 주민===>정의당은 물러가라 강력 시위>

                           
[문화매일= 윤근수 기자] 지난 달 17 ~ 20일까지 진행된 영양AWP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의 조사구성원 편성, 현지 조사, 의결기구에 이르기까지 정의당의 독단으로 이뤄진데다, 0.1%에 불과한 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는 어이없는 촌극을 연출했다.

 

특히나,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측은 조사 前, 주민대표와 언론인 대표와 약속한 “가짜 영양주민대표 S모씨 해촉, 조사후 심의의결집행 의결기구에 정의당 요원 2명 제외”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린 공당의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일삼아 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퍼져 곧 영양찬성 주민들이 상경해서 이은주 국회의원실 앞에서 농성을 펼칠 태세에 있다.

 

이에 취재진은 조사 첫날부터 조사가 끝나는 날까지 현장 취재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질의하면서 의원실측의 약속을 헌신짝버리듯 하는 잘못된 처사의 민낯을 세세히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확인한 자료와 당시 의원측에 질의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조목조목 짚어 봤다.

    <S모씨 가짜 영양주민대표=>호남출신, 독신, 군민으로부터 지탄받으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댐반대, 풍력반대, 개발반대 등 반대를 위한 반대만일삼는 자임>

 

▲먼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S모씨를 영양주민대표로 지정한 것은 심각한 오류였다.

S모씨(男,전남출신, 독신, 10여년 전 영양으로 귀농, 직업 특별히 없음)는 영양으로 귀농했으면, 열심히

일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영양에 들어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다. 주민 K모씨(남,무학리 소재)는 “S모씨는 댐반대, 풍력반대” 등 온갖 반대만 외치는 사람으로 군민들로부터 낙인 찍힌 자”라면서 “어찌 이런 자를 영양주민대표라고 하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즉각 이 자를 해촉하고 정의당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영양군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환경평가에 대해서 즉각 손을 떼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측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체, 일방적인 S모씨의 엉터리 조사 자료에 매료돼, 지난해 환경부 감사시 질의하면서 공동조사를 해, AWP측의 사업을 방해한 것이기에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심각한 오류는 공동조사후 이를 심의·의결하는 총의결기구에 이 가짜 S모씨를 포함한 비전문가 3인을 13인 의결기구에 편성한 점이다.

영양군민 누구도 영양발전 해방꾼인 가짜 S모씨를 영양주민대표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정의당의 일방적인 편성은 이 조사 자체가 정의당의 독단에 의해 비롯된 허구에 찬 조사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 확실한데다, 더욱 기가 차는 일은 이런 가짜 S모씨를 ‘총의결기구’ 구성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졸속기구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주민 P모씨(남, 영양읍 소재)는 “정의당은 어찌 이렇게도 상식이 없는가? 강력하게 경고한다. 즉각 조사를 끝내고 풍력업체 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이곳 영양땅을 떠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같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의 독단으로 ‘총의결기구’에 가짜 S모씨를 포함시킨 것은 이 공동조사가 정의당의 각본대로 꿰맞추기 위해 편성한 것을 자인한 것이기에, 결국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이번 공동조사의 오류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좌측 풍력반대주민 영양군 0.1%인 10여명 불과==>영덕군 받대자 포함>

 

                         <정의당에 의한 일방적인 AWP영양풍력 공동 현장조사 1>

 

                              <정의당에 의한 일방적인 AWP영양풍력 공동 현장조사 1>

 

       <정의당은 주민.언론대표에게 붉은 조끼 입은 S모씨를 모든 조사기구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버젖이

                  이를 번목하며 이 가짜S모주민대표를 공동조사에 포함시키는 크나큰 우를 범함>

▲세 번째, 전략환경 영향평가는 환경부에 의해 주도돼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당 이은주국회의원 측 일개 보좌관(별정직 6급)에 의해 쥐락펴락된 참으로 이해불가의 월권 조사였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감사시 지적해 이뤄진 공동조사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주관, 조사를 해 나가야 할진데, 정의당 이은주의원측 일개 보좌관(6급 별정직)이 쥐락펴락하며, 자신들 구미 에 맞는 분들로 조사원을 구성하는 비상식을 상식화 하는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취재진이 현지에서 만난 환경부 공직자 K사무관에 따르면, “자신들은 이 의원측의 편성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듯이, 이건 숯제 이은주 의원이 공동조사원 기관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월권의 극치를 보여줘, 심각한 의회의 폭거를 연출하는 우를 범했기에, 향후, 이 문제는 법적으로 비화됐을때도 반드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더욱 가관인 것은 총의결기구 구성요원 편성의 심각한 오류이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측은 월권을 넘어 총의결기구 구성원을 환경연구원 등 검토기관 4명, 동물전문가 4명, 식물전문가 2명, 그리고 비전문가인 정의당 의원측 2명, 가짜 S모씨를 포함 13인으로 편성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를 들여다 보면, 동물전문가는 4명으로 환경부 추천 1명, 가짜 주민대표 추천 1명, 정의당측 추천 1명, 사업자측 추천 1명으로 편성돼, 2(정의당측) : 1(중립) : 1(사업자측)로써 불공정하게 편성했으며, 식물전문가 2명으로 환경부 추천 1명과 정의당과 가짜 주민대표 공동추천 1명으로만 편성하고 사업자측 추천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편성돼, 1(정의당측) : 1(중립) : 0(사업자측)명으로써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본지 취재진과 정의당의 독주에 어쩔수 없이 조사를 나오게 됐다는 환경부 공직자와의 인터뷰 장면>

이를 볼때, 총의결기구는 총 13인 의결구성요원 중, 의결에 들어가기도 前, 벌써 정의당측은 6명이 확보된 상황이고, 사업자측은 1명뿐인 상황임을 확연히 엿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검토기관 4명과 동물전문가 중 환경부 추천인 1명, 그리고 식물전문가 중 환경부 추천인 1명 등 총 6명중 1분의 부결만 나와도 결국 이번 AWP영양풍력발전은 무산되는 사업자측으로서는 지극히 불리한 벌써 의결도 하기전에 6 : 1이란 최악 상황에서 최종의결기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지극히 상식이하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기에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크나큰 오류를 범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측은 주민대표들의 의견대로 지금이라도 즉시 이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최소한의 면피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며, 자칫 법정투쟁으로 이어질 시, 정의당에 의해 주도된 이번 AWP전략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는 명명백백 사업자측의 억울함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져, 이에따른

이에따른 책임과 손실로부터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조사시행 전, 정의당 측 대표인 P보좌관(6급 별정직)과 찬성주민대표 K, J모씨와 지역언론인 대표 Y, N모씨, 환경부 K모 사무관 5명이 모여 토의한 ▶가짜 영양주민대표인 S모씨를 조사/의결기구 해촉, ▶비전문가인 정의당 요원 2명 최종 의결기구 배제 2개 조건을 수용했으나, 조사후, 정의당 요원2, 주민대표를 의결기구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큰 오류를 보인 점은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부정한 우를 보인 점이다.

 

                             <영양읍 무학리 주민 정의당은 물러가라 강력항의>

이와같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폭거로써 이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로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런 일이 일개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일어날 정도라면, 이는 참으로 심각하다.

 

무릇 심의를 결정하는 ‘총의결기구’는 누구라도 이이제기 할 수 없도록 공정한 룰과 잣대로 임해야 문제가 없는 법인데, 이번과 같은 정의당측 모습은 이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부결시키자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조사원 구성, 조사전과정, 의결기구 모든 사안을 정의당에 의해 이뤄진 것은 누가봐도 국회의원의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공정의 가치가 존중돼야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이다. 이에 취재진은 이번과 같은 불공정한 일이 두 번다시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 시켜 나가며, 혹여, 이 일이 법정투쟁으로 번질 일이 있다면 부정의가 판치는 불공정한 사회가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기꺼이 이 문제에 대해 증인으로 나서서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명명백백 밝히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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