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어떤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지를 먼저 알아보자.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명분이 생기면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국가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밖에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생겨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긴급 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지휘·감독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군의 최고 지휘권을 갖기도 한다.

행정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등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자칫 정쟁으로 인한 통치권의 안정을 위해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의거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72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이쯤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범위를 알 수 있다.

오늘은 대통령이 되면 왜 인사가 중요하지 알아보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중히 선거에 임해야 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임기 끝날 때까지 온갖 네거티브로 험담을 하는 자들의 발자취를 보면 대부분 투표조차 하지 않아서 비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다리품을 팔아가면서 투표장에 나갈 정도면 결과에도 승복할 줄 아는 참여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어필한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사라는 말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등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은 과거의 정승·판서 자리인데 사실 집안의 영광이요 가문의 기록으로 남아 후손들에게도 막대한 자부심과 소위 뼈대 있는 족보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며 당사자에게는 두고두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러니 권력을 향한 불나비의 춤사위는 제 몸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펄럭이는 것이며 혼자서는 안 되는 무리들이 모여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다.

대표성을 가진 얼굴마담 1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절대 권력이 안정되게 유지될까. 어느 집단이나 주군을 중심으로 양 옆에서 보위하고 아래·위에서 받쳐주며 함께 생사를 같이하는 수족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용상의 자리에 앉아도 어느날 갑자기 탄핵의 표적이 되면 간신들의 배신은 손바닥 뒤집듯 안면을 바꿔 버리는 게 냉혹한 한국의 정치역사로 남았다.

요즘 대선 캠프의 상황을 보면 불과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권리당원의 전자 투표나 0.1%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마치 선거가 끝난 것 마냥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모두가 공정한 절차 같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프레임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자들에게 후보가 입성하면 너도나도 자신이 대통령 만들었다며 한자리 하려고 덤벼든다.

앉아야 할 자리와 자신이 합당한 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걸 보은인사라고 하는데 고마워서 한 자리 주는 걸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며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닌가. 문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 대표자리에 임명하려면 해당 조직에 대한 경험이나 장악력, 전문성, 특히 인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걸러내라고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은 임명하고 여당은 무조건 두둔하며 야당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운영 능력보다는 사생활이나 가족들의 비리까지 파헤쳐 업무와 무관한 엉뚱한 트집으로 흠집 내려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겸직시키는 인사야 말로 나라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리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서 각기 본래의 기능이 다른 만큼 가장 중요한 실정 중 하나였다.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겠지만 자질, 경륜, 인성 등 인물에 대해 검증할만한 시스템을 갖추어 적지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데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집단에 농사만 짓던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두고 따르라하면 평생 고기만 잡던 어부들 입장에서는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대표 밑에서 능률저하와 태업이 당연한 것이고 그물과 낚시 바늘 조차 농부의 지인들이 납품하고 심지어 잡은 고기의 위판장도 농부의 친척들이 장악한다면 어찌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인성까지 부족한 자가 임명된다면 그 폐단은 조직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가 될 것이며 조직이 본래 갖추어야 할 기능과 역할의 저하로 종래에는 수혜의 대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적잖은 국정운영이 그래왔고 관료들이 해먹었으며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사던 시절부터 탐관오리들이 본전 뽑으려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온 세월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선거를 잘해야 하는 첫째 이유와 인사가 중요한 까닭을 살펴보았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못해 먹은 자만 바보 취급당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날수록 정상적인 국민들의 사기는 저하된다.

망국의 징조는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로부터 시작되며 그 폐단은 지방으로 갈수록 고스란히 답습되어 도덕적 무감각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일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지에 대해 알아보자. 왜 투명해야 하는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