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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5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덕암 김균식 | 기사입력 2021/07/26 [08:51]

[칼럼] 25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덕암 김균식 | 입력 : 2021/07/26 [08:51]

 

사상 초유의 질병의 창궐로 인류가 신음하는 동안 세계 각국별로 다양한 처방이 나왔다. 백신도 그렇거니와 대처 방안도 모두 달랐다.

어떤 나라에서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어도 백신도 거부한 채 괜찮다며 버티는가 하면 정작 발병국인 중국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청정국가인 것처럼 입을 싹 닦고 괜찮은 척 한다.

일본에서는 그 와중에 본전 생각났는지 올림픽을 억지로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다. 남들이 선다고 우리도 서고 앉는다고 우리도 앉아야 할까.

한국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한 우리만의 대안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나 국민이나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체질과 환경에 맞는 대처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역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병 초기의 초동대처는 이미 지난 얘기니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처해진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같이 연구해보자.

가장 먼저 삼복더위에 애쓰는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 한번쯤 진단키트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코 안쪽에 찔러 넣는 면봉에 대한 기분은 영 찜찜하다. 반대로 수도 없이 남의 콧구멍에 찔러 넣어야 하는 의료진은 어떨까.

지인 중 의료진이 있어 들리는 말을 전하자면 방역복 입고 몇 겹의 마스크를 쓴 채 하루에 수 십 명씩 진단을 해야 하는 일이 여간 곤욕이 아니라고 한다.

사명감 없이 며칠도 하기 힘든 일이라며 어쩌다 방송국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폼 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들 일주일만 해보라 하면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한다. 특히 의료진에 대해 덕분에 챌린지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들의 노고를 배경삼아 엄지척 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얌체족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냥 고생 하는 것 알면 조용히 냉커피라도 들고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진정한 격려라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일선 단체장이나 온갖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다 써먹는 통에 정작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들러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짚고 가야할 진실과 겉으로 포장된 가식의 차이점이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누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경제적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지 책상머리에 앉아 고민한 사람들의 정책적 실패를 지적한다.

필자가 이미 수 십 번도 더 어필한 내용이다. 정부가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73만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2021년 7월 24일 5차 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위 12%가 제외됐다.

이점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가감한 것이라며 성토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88%만 지급하려고 12%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 손실이라며 소득으로 편 가르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퍼주는 정부와 이를 받으려는 국민과의 소통부재도 원인이었다. 신청조차 할 줄 모르고 한다 쳐도 이래저래 조건이 까다로워 받지 못하는 층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심지어 2020년 1차 지급 때 못 받은 7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기부한 게 아니라 신청조차 할 줄 몰라서 못 받은 것을 기부한 걸로 치부해 버렸다는 점이다.

망연자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을 기부한 걸로 집계한 정부, 이런 게 겉도는 정책의 단면이다.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더해보면 1차 약 14조원, 2차 7.8조원, 3차 4조원, 4차 20조원, 5차 약 8.6조, 이번에 결정된 1인당 25만원은 쓸게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도 가난을 구체적으로 구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은 25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때 되면 월급 꼬박 나오는 공직자들이나 생활이 안정된 정규직이야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작은 돈이라도 예상외로 생긴다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시기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뜻도 담겨있다.

사람은 생긴 것이나 사는 집도 심지어 각자 음식을 씹는 구강구조와 대변을 보는 항문구조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25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으로 각자의 다른 점을 같게 해결한다? 대한민국만의 정황은 일체 참고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전시 행정적 처사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나 당장 단전·단수에 편의점 빵이라도 훔쳐야 살 수 있는 국민을 똑 같은 잣대로 재는 것과 같은 짓이다.

자로 재는 사람의 눈높이가 딱딱한 플라스틱 자를 갖고 있으니 이러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죽겠다는 국민과 나름 살만한 국민을 현실에 맞게 재어보는 줄자로 다시 재야한다.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단전·단수 가구를 전면 해제시켜야 한다.

25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못 산다. 전국의 동주민센터에 고급형이 아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급형 생필품을 무상 공급하고 최소한의 구조요청을 위해서 전국민 통신 기본요금을 대납해야 한다.

그동안 잘 벌어먹었던 통신사와 정부가 적당히 분담하여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통신이 막히지 않도록 숨통을 터놔야 한다.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이 하나라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실행과정에 이리저리 해먹는 자들이 열을 넘는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전해주는데 전달과정에 열 컵이 소모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다.

25만원이 중간에 새는 것 없이 잘 전달되었다 치자, 25만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다음 그다음은 어쩔 것인가. 언제까지 퍼줄 수 있으며 극단적 위기에 몰린 국민들이 제대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그땐 지금처럼 해 줄 수조차 없게 된다. 이게 정책인가.

이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옆집의 잠긴문이 사각지대이며 25만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할 자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타국이 아니라 자국의 결식아동부터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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