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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나의 나라 두 부류 국민

덕암 김균식 | 기사입력 2021/07/22 [09:24]

[칼럼] 하나의 나라 두 부류 국민

덕암 김균식 | 입력 : 2021/07/22 [09:24]

 

하나의 국호 대한민국, 두 부류 국민, 살만한 국민과 죽고 싶다는 국민, 점차 두 가지로 구분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펼치며 화려한 미사여구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동안 발빠른 정보로 아파트라도 사둔 사람과 내 집 마련은 꿈일 뿐 현실이 될 수 없는 두 부류로 나뉜다.

시간만 가면 날짜도 시간도 어기지 않고 월급과 각종 상여금은 물론 온갖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안정된 틀 속의 국민은 죽어라 노력해도 임대료와 직원급여는 물론 세금체납으로 가산금이 여지없이 부과되는 국민이 같은 땅에 살고 있다.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선심공약에 경제적 기반이 되어야 할 기업과 풀뿌리 시장경제의 민초들인 자영업자들의 허리가 휘청하지만 누구 하나 현 제도권에 방울을 달 여지는 없는 실정이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다던가. 2020년 작년 한해 산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 약 10만 건이다. 물론 운이 없어 걸린 사례 말고 요령껏 이리저리 빼먹는 기술자들은 현행법의 맹점을 잘 알기에 번번이 놀고 먹는 방법 또한 익숙한 것이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복지의 맹점에 습관된 자들의 게으름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보편적 견해에서 볼 때 성실히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맞는 것일진대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멍청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면 일국의 지도자 격인 정치인들의 욕심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해결책이라면 욕심 부릴 이유를 삭제하면 될 일인데 정치인이 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하고 중간평가를 통해서 여차하면 중도 하차를 피할 수 없게 하며 이래저래 주어진 특권도 대폭 삭제하면 될 일이다.

가령 국회의원 월급이 기본 시급과 유사하고 마땅한 특혜도 없이 보좌관을 대폭 줄여 스스로 공부해야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면 어쩔 것인가.

어쩌면 욕심의 원인을 스스로 자초해 놓고 그로 인한 망국의 폐단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배지를 유지하려는 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국회의원들이 원죄라면 부화뇌동하며 그런 의원을 선출해준 유권자는 공범이다. 큰 틀에서 보면 특권층, 부유층, 중산층, 일반서민층, 극빈층으로 나뉘었던 경제적·사회적 계급들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그 구분에 속도를 낸 것이 코로나19가 한몫을 한 것이며 기름에 불붙이듯 염장을 지른 게 공직자들의 정보 팔이가 세상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더한 것이다.

세상의 먹이사슬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환경이든 먹고 먹히는 공존의 룰이 있게 마련이다.

기본적 도덕이 해이해지고 양심이 분실된 사회적 분위기 만연하다면 그 기본적인 룰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남들 다 해먹는데 안 먹으면 나만 바보 되는 세상이라면 누가 강직하게 살 의욕이 생길까. 줄서서 기다리기 보다 새치기해서 각자의 이득만 취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 줄을 유지해야 하고 누군가는 얌체들을 솎아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5가지 부류에서 2가지로 나뉘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다.

공직자, 정치인, 정보에 빠른 자들과 부동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가진 자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마냥 대책없이 벼랑 끝으로 몰려야 하는 가난한 자, 거기에는 남녀노소도 따로 없고 오직 돈이 모든 해결의 기준점이 되는 세상으로 변해간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없는 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빚을 내 장사를 하고 그래서 망하면 더 큰 빚을 내야하는 빈곤의 악순환, 가진 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는 동안 신용불량자들은 고금리도 못 빌리는 자본주의의 냉정한 시장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겨우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고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정치 행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논한다. 아무리 조그만 매장도 보증금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합하며 1억은 선뜻 넘지만 막상 폐업하면 중고 값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만 들어간다.

그렇게 빚만 남은 상태에서 25만원을 주네 마네 하는 정부 방침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것도 전국민의 80%나 모든 국민에게 주자며 탁상공론을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245만 6천 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천868만원으로 이미 한계선을 지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수치상 통계가 현실과 같을 수는 없지만 통계조사는 전체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지표를 만드는 것인데 조사방법, 시기, 시간대에 따라 표본오차가 다소 다를 수 있다.

대부분 선거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 조사한 2021년 한국사회의 울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상태이며 그 원인의 1위로 부패한 정치를 손꼽았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조사결과라는 점과 알고만 있기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서고 있다.

국민들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데 정치권만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인데 그렇다면 LH사건이나 코로나19 4단계 시행중인 현재는 어떨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여기서 만성적인 울분이란 지속적인 울분을 뜻하는 것인데 그 이유의 1위가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라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상승하는 울분이 올해 가장 높았다는 지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해결책은 울분의 반대말인 긍정적 흥분을 하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긍정·배려, 열정이 사회 전반에 고루 펼쳐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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