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청문회…라임 특혜 의혹 쟁점

검찰개혁·부동산 등 정책 검증도 치열 예상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05/06 [09:36]

▲ 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청문회…라임 특혜 의혹 쟁점     ©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했던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라임 피해자들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이나 환매 절차 등에 이점이 큰 라임의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총 32차례 차량이 압류됐다는 점도 소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이 다소 과도하게 행사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의혹, 정책 검증과 관련해 총 2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사장,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이 전 부사장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한다.

참고인은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를 포함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정윤 교수, 이홍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최지원 사회복지사 등 21명이다. 이 중 최배근 교수, 신장식 변호사, 김덕례 실장, 진중권 전 교수 등은 불출석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돼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특위는 다음달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청문회가 열린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6일 결정될 예정이다.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외 다른 후보자들은 당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례적인 칭찬이 쏟아졌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다양한 비리를 선보인 임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고 몰랐다는 해명만 반복했고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대해 집에서 사용한 물품이라는 모순된 해명만 내놓았다"며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노 후보자도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관사테크 논란에 '당시엔 상황이 달랐다'며 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합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은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후보 중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30번째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