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명단

[문화매일신문=성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을 발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의결‧발표한 바 있다. R&D 혁신방안의 많은 과제들은 이미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남은 과제들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R&D 시스템을 연내에 R&D다운 R&D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R&D의 양적‧질적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안건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회의 간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는 R&D다운 R&D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연구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연구를 저해하는 낡은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자문회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연구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제 1 :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성과와 남은 과제,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바뀔 R&D 시스템의 모습을 제시했다.

➊ (적시·신속)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계연도일치 지침도 정비한다.


➋ (신뢰·투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AI기반 평가위원 추천 등을 추진하며,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➌ (경쟁·협력)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협력 플랫폼 가입,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❹ (혁신·도전) 혁신‧도전형 R&D를 본격화하여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며,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 형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 발제 2 :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 ]

2025년도 정부R&D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 투자방향에 대해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3.15)한 바 있다. ’25년 투자방향에 담긴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전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➋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 ➌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R&D다운 R&D로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 해 나갈 것이며, 연구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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