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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대학생의 몰표는 반값등록금 기대였다!

21세기한대련 “국회는 반값등록금 관철시켜라!”

박귀성 기자

| 기사입력 2016/06/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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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대학생의 몰표는 반값등록금 기대였다!

21세기한대련 “국회는 반값등록금 관철시켜라!”

박귀성 기자

| 입력 : 2016/06/05 [09:56]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 대련)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대련은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4.13 총선, 대학생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 위해 투표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새로 시작된 20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대련은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2016년, 대학생들은 꿈이 아닌 빚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학자금 대출로 사법처리를 받는 대학생들도 수천명”이라고 폭로하고 “졸업을 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사회를 만든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도 크다”고 그간 젊은층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대련은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들은 절망이 아닌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각 정당들의 청년 정책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다. 각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를 바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대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이 투표로 이어졌다. 20대 국회는 이런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한다”고 이날 있을 기자회견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한대련은 이에 더 나아가 “대학생 등록금 고통 해결, 반값등록금 실현이 정답”이라면서 “대학생들은 2005년부터 공동행동을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온 지 10년째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

한대련은 또한 “반값이 아닌 자신의 등록금 고지서를 내보이며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 금액도 반값이 아니다”라면서 “반값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사이, 대학생들은 고액 등록금에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다시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가계소득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비싼 금액이다. 국가에서 교육재정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마련하지 않는 금액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졸업생이 속출하고 있다”고 정부의 반값등록금 주장이 실효성이 없음을 성토했다.

한대련은 덧붙여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고지서에 나오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면서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내용을 담은 반값등록금 법안을 이미 18대 국회에 제출했었다. GDP 총액 대비 0.56%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1%(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GDP 대비 1.2%)로 늘리면 충분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다시 한 번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6월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다”면서, “변화를 바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20대 국회가 대답해주기를 바란다. 대학생들이 투표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주문했다.

한대련은 끝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은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방법도 이미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20대 국회가 대학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의 문제”라면서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달라는 내용의 메일과 팩스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새 국회가 시작하는 6월, 20대 국회의원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이날 있을 기자회견 내용과 취지에 대해 예고했다.

한편, 이날 한대련 기자회견 순서는 1번 달라진 대학생 투표율, 대학생들은 20대 국회에 변화를 바란다. 2번 등록금 고통 해결, 반값등록금 실현이 정답이다. 3번 6월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다 등의 기조발언이 있은 후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에 대한 20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고, 마지막엔 ‘반값등록금’ 추진 관련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