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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서울시의원, 도지재생사업, 보존 중심에서 개발 중심 전환 시급

정책의 오류로 인한 시민의 세금 낭비 더는 없어야 할 것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19:21]

윤종복 서울시의원, 도지재생사업, 보존 중심에서 개발 중심 전환 시급

정책의 오류로 인한 시민의 세금 낭비 더는 없어야 할 것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2/11/04 [19:21]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지난 2일

▲ 윤종복 시의원(국민의힘, 종로1)


윤종복 시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 계획균형위원회 1일차 균형발전본부 행정감사에서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오류로 야기된 예산 낭비와 미진한 성과를 강하게 질책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이나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내 5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있고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곳 이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들어간 서울시 집행예산 5천억에 대해 종로 창신·숭의 지역을 예로 들며 필요한 사업 대신 환경미화 사업에 치우쳐 소중한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종로 창신·숭의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택이 밀집한 마을로 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오랫동안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다 도시재생지역 선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기대를 꿈꿔왔다. 하지만 지난 사업기간 꽃 화단 정리와 바닥 하수로 정비사업이 주를 이뤄 정작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사업의 주체부서인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정책적 오류로 인한 시민들이 체감 못하는 재생사업에 들어간 예산 낭비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며 과거 보존 중심의 도시 재생이 아닌 주민들의 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거울 삼아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효용성에 맞춰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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