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 과잉행정으로 소송증가, 피해는 시민에게”

서울시, 해마다 행정소송 증가하는데 민생관련 분야 패소율은 되려 높아져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11/03 [11:40]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서울시 소송은 서울시민의 행정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행정소송은 447건→543건으로 22% 증가했다.

진행 중인 소송도 2019년 559건→2020년 699건→2021년 822건 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51건→80건으로 증가한 반면 승소율은 81.5%→60%로 하락했다.

또, 공과금 부분도 2019년 15건→2021년 35건으로 늘고, 승소율은 100%→83.3%로 하락했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71.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 공과금 문제 등에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반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총 민사소송 건수는 2019년 635건→2021년 563건으로 감소했지만 승소율은 75.9%→68.7%로 하락했다. 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19년 317건→2020년 413건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율이 63.1%→48.9%로 크게 감소했고,구상권 행사에 대한 승소율도 92.1%→86.8%로 하락했다.

김인제 의원은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승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의 청렴도 등을 살펴볼 계기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항목이 부동산, 공과금, 구상권, 부당이득 등의 내용으로 민생과 일맥상통 하는 분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서울시민들이 믿고 낸 세금을 과잉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민간 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 데 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과잉행정과 높아지는 패소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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