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용직노동자ㆍ특수고용노동자ㆍ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지원된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건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09/09 [10:31]

[제302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 사진 (2021. 9. 8.)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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