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더 많은 수입차 브랜드는 랜드로버, 포르쉐, 재규어, 마세라티,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순
- 취득가액이 1억원 넘거나 임차료가 고가인 수입법인차량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운행실태 점검하도록 명시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국내 수입차 브랜드별 신규등록 현황(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단위: 대)
Brand
Y2018
Y2019
Y2020
Private
Business
Private
Business
Private
Business
Audi
6,402
6,048
7,485
4,445
14,452
11,061
BMW
32,539
17,985
28,315
15,876
36,540
21,853
Bentley
45
170
22
107
80
216
Cadillac
1,148
953
900
814
719
780
Chevrolet
0
0
1,852
1,418
10,277
2,178
Chrysler
5,338
2,252
7,727
2,524
6,664
2,089
Citroen
722
331
526
436
582
348
Ford
8,341
3,245
6,252
2,485
5,697
1,372
Honda
7,027
929
7,772
988
2,774
282
Infiniti
1,730
400
1,727
273
507
71
Jaguar
1,668
2,033
1,203
1,281
394
481
Lamborghini
1
10
19
154
28
275
Land Rover
4,992
6,780
3,268
4,445
1,932
2,869
Lexus
9,333
4,007
8,162
4,079
6,156
2,755
Lincoln
0
0
0
0
2,168
1,210
MINI
6,994
2,197
7,511
2,711
8,449
2,796
Maserati
409
1,251
232
1,028
138
794
Mercedes-Benz
39,867
30,931
40,471
37,662
42,067
34,812
Nissan
4,556
497
2,637
412
1,753
112
Peugeot
3,354
1,124
2,558
947
2,022
589
Porsche
1,611
2,674
1,596
2,608
2,743
5,036
Rolls-Royce
10
113
19
142
14
157
Toyota
15,019
1,755
9,254
1,357
5,282
872
Volkswagen
9,254
6,136
6,629
1,881
14,661
2,954
Volvo
5,911
2,613
7,540
3,030
9,582
3,216
Member-Total
166,271
94,434
153,677
91,103
175,681
99,178
* Private: 소유주가 순수 개인명의 등록 차량
* Business: 소유주가 법인(금융회사 통한 리스, 렌트, 법인구매 포함)명의 등록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