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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5년 새해 기자간담회’ © 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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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일=강세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전격 제안 “벼랑 끝 민생 살리기를 위해 설 명절 전에 50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으며,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이 모두 '트리플 1%'로 '1% 경제'와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했고,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하며,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며 "지난 달 30조 원 이상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이젠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나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하며, 기업 투자심리 제고를 위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도 요구했다. 대책에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 유예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결하고, 경제 재건을 위해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